이스라엘 법원, "비트코인은 화폐 아니다...양도소득세 내야"
이스라엘 법원, "비트코인은 화폐 아니다...양도소득세 내야"
  • 김경종 기자
  • 승인 2019.05.23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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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월드타임즈=김경종 기자] 이스라엘 법원이 비트코인을 자산이나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또 거래로 발생한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결론도 내렸다.

23일 이스라엘 지역 신문 글로브(Globe)에 따르면 이스라엘 법원은 화폐는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 반드시 실물 형태를 지녀야 한다는 이스라엘 국세청(Israel Tax Authority)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트코인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정 공방은 이스라엘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 다브(DAV)를 설립한 노움 코펠이 2011년 사들인 비트코인을 2년 뒤 매각하여 번 수익금 미화 209만 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노움 코펠은 비트코인은 외국 화폐이고 자신이 얻은 거래 이익은 화폐간 환율 차이로 인해 발생한 외환이득이기 때문에 세금 부과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런 그의 주장에 대해 이스라엘 재판부 슈멜 본스타인 판사는 노움 코펠이 비트코인이 화페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또한 실물 화폐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했다는 것조차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하면서 국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에 노움 코펠은 양도소득세 83만 달러를 세무당국에 납부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국세청은 지난해 2월 암호화폐를 부동산과 같은 재산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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